어린이 실종사건 그 후,,, 아동보호구역 넓히는 계기 되어야!!

실종사건 그 후,,,
아동보호구역 넓히는 계기 되어야!

경기도 안양에서 지난 해 발생한 ‘우예슬. 박혜진 어린이 실종’사건은 1달여가 지난 지금도 미궁속에서 헤메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 화면, 경찰, 지역단체, 학교관계자, 가족등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침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는 제자리 걸음...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수사방법이나 실종사건 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비록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들 이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누군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학교의 범죄예방교육 및 성교육이 부족했는지, 어린이들의 행동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천천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 가지에 국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 될 만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기실 우리사회의 어린이 실종사건은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4살 미만 어린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신고된 게 8062명이며, 이 가운데 8살 이하 1명과 9-13살 58명 등 모두 59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된 아동의 경우에는 이 아동들만의 독특하고 기질적인 행동반경이 실종되지 않은 여타의 아이들과 달라서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 아이들은 항상 어린이집, 놀이터, 골목길, 학교, 학원등의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아동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구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자. 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이며, 이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 감상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명목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 때문인지 유치원이 여기서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리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겨우에는 성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에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오히려 초등학생에 비해 범죄나 유행환경에 대해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방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점이 분명한 데 말이다. 이런 환경이 아이들 주변에 있으므로 범죄무법자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 제도적 장치의 큰 원인으로 꼽혀진다. 예컨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한다면 적어도 이들 시설 주변에서 만큼은 실종사건의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실종사건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법적체계를 강화하고 넓히는 방안에 대해 감독과 예방은 물론, 전문적인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기 보다는 넓게 아동보호구역으로 대응시스템 전반에 걸쳐 살펴보기 바란다.

더불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웃음 짓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정명기(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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