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의 지상구간 방음벽 중 81%가 20년이 지난 콘크리트 재질로 드러나 시민들의 소음공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소속 오신환 의원은 지난 달 29일 서울시 의회 175회 임시회에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지상구간의 소음현황과 민원,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 서울메트로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1~4호선을 운행 중인 서울메트로의 전체 지하철 노선 중 지상구간은 총 25개 구간 15.5km로 특히 2호선 지상구간은 인구밀집 지역을 통과해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건설당시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재질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주변지역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06년 민원이 제기되거나 노후화 된 지상구간을 중심으로 2m 높이의 알루미늄 재질 방음벽으로 일부 교체했으며, 소음이 심각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4m 높이의 알루미늄 재질 방음벽으로 교체했다.
환경부에서는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2002년에 고시한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서 “방
음벽의 설계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3조 제3항은 “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지형 여건상 방음벽으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거리감쇠, 방음터널 설치,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 다만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기타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메트로 측은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마련 보다는 제기된 민원만을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방만한 행태를 보여 왔다.
오신환 의원은 이러한 실태조사와 소음민원 현황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부실대응 및 서울시의 관리책임 등에 대해 서울시 의회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서울지하철의 소음, 진동 문제를 조사하면서 지하철 개통 이래 3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서울시 지하철 지상구간의 소음 및 진동현황에 대한 민·관·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면밀하고 근본적인 연구와 파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향하는 서울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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