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7개 보건의료계 단체와 유형별 협상을 벌인 끝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기관 등 6개 단체와의 수가 계약에 성공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2009년도 수가협상 결과 병원이 62.2원에서 내년 63.4원으로 2.0%, 약국이 63.1원에서 64.5원으로 3.7% 인상됐다. 이어 치과 3.5%(65.8원), 한방 3.7%(65.6원), 조산원 9.35%(88.2원), 보건기관 2.6%(63.7)원으로 각각 정해져 전체 평균 수가는 2.28%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추가로 2727억 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은 “지난해 4개 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특히 이번 계약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협회가 포함된 것은 성과”라며, “1개를 제외한 6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3.7% 인상에 합의한 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 인상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의료계에는 퍼주고,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체들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수가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진희기자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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