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오성면 죽리 5층 규모로 건축허가가 난 필로티(piloti) 구조 건축물 3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포항 지진 때, 그 취약함이 드러나 지자체들은 해당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평택시는 “해당 필로티 구조 건축물들이 계획관리 지역이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건축 허가의 적정 여부가 달라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에 관련 법규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2종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물 층고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필로티 구조물을 1개의 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앞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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