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원도급사에 선금 지급시 ‘대금e바로’의 고정계좌를 이용해왔다. 고정계좌는 미리 제출된 인출계획에 따른 이체만 가능해 선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이를 하도급사로 확대해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신고 165건 가운데 장비 대금 체불이 76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 등으로 집계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기성금을 제때 줘도 노동자 임금이 떼이거나 자재·장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출입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비대금 지급시 대금e바로 청구 정보와 비교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기존 작업일보에는 장비명과 투입대수만 입력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정보가 등록될 예정이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사업현장을 선정해 오는 7~9월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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