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벌점제도의 정책방향이 제재강화에서 유인책 확대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갑질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피해 하도급업체에 적절한 보상을 하면 벌점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원청에 이같은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감경책은 늘리고, 이 밖에 '임원급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나 '표창 수상'등 현실적 문제 해결과 거리가 있는 감경 수단은 이번 검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교육, 표창과 같은 방법의 경감 사유 제외는 지난해 12월 제외를 이미 천명한 만큼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책 변화로 갑질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면 해당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최근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 벌점이 하향조정됐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되는 등 최근 몇 년간 제재 방안이 강력하게 마련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과장은 "제재만 강화할 경우 피해업체 구제 등의 유인 사유가 없어질 수 있어 이를 손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재 제도를 되돌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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