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해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최근 5년 중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99억6500만원이다.

지난 2016년에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81억5200만원을 부과했고, 이어 2016년에는 43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에는 과징금 규모가 늘어나 96억1500만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징금이 이미 작년 부과된 과징금의 약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도급 업계는 처벌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업체들이 일삼아 온 갑질에 비해 처벌이 약해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확실한 제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갑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하도급법 위반 건수를 줄었으나 과징금 금액은 늘었다"며 "공정위가 실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감시하는 것 아니라 공정 경쟁을 표방한 겁주기 식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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