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빛공해 유발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개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시행령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3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인 100만원이 1차 과태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 등 행정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상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함으로써 빛 공해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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