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포함해 전국 민주당 광역시도당을 점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점거 농성에는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3명이 참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경영자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태일 3법은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더한 것을 말한다. 다만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강화되고 과잉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이 대표의 사무실 뿐 아니라 전국 민주당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대표자 면담을 촉구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설현장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민생 법안도 재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는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정을 위해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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