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원동환 기자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오는 10일부터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돼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그간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작은 규모의 공사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대상 공사는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1,2종 근린생활시설·공장과 2층 이상 10층 미만의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등이다.

이번 개정에는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 등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의 배치가 요구된다. 또 화재사고에 대비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열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자재를 시공할 때는 월 1차례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공사장 외부로 지브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의 총 6단계지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수립-제출-승인-착공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건진법의 내용은 오는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원동환 기자 | 안전관리계획 비교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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