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 계약

GS건설이 부당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GS건설은 최종 결산 때 직접공사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과 대전 지역 공사 4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하도급 업체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 수준으로 계산한 직접공사비 198억 원보다 11억 3천만원 낮은 186억7천만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GS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실제 비용보다 줄여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면 안된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과 대전 공사에서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단,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GS건설은 공사물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최초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최종 결산 때 직접공사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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