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 13일 남이천물류센터 산재 참사 1주기를 맞이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시설 보완과 교육 시간을 늘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굴지의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노동안전을 명분 삼아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를 하고 해야 할 점검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몇 명 퇴출했다'는 식으로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도급과 최저가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기, 안전 관리비가 중간에서 새 나가 안전시설에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이런 근본 원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적 측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에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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