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CG)

음주 후 지게차를 운전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장소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9시 4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상태로 지게차를 10m 가량 운전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지게차가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4호 등에 따르면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가 맞지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