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하므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불하면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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