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건설과 철강 업종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100을 기준으로 0에 근접할수록 기업 규제 환경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이번 전망조사에서는 특히 건설업과 철강업이 각각 73.4, 77.5의 지수를 보여 기업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선·해운이 87.2,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8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와 플랫폼서비스의 경우 각각 105.6과 114.1로 지수가 100을 넘어 기업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규제 1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전체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것,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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