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는 이처럼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해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비용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점검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천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중복지원을 포함해 총 894개 단지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7개 단지 총 156개 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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