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등 골재와 관련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며 골재채취법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그간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를 골라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을 변경해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로 품질을 검사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하천이나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 파쇄골재에도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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