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논산시청

충남 논산시가 공정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차단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당 업체들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후에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개정 조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업체를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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