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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교육 주기 완화 등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김재호 기자 | 승인 2023.09.27 15:46
사진=한국안전신문DB | 공장

앞으로 특정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된다. 또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아울러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했다.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엔 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한다.

한편, 화학물질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인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이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했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다른 혼합물질을 만들 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으면 대체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 범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과 소분 등 방식에도 허용되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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