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현장에 컨설팅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절반가량인 46.7%가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고, 이어 24.4%가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15.6% 나왔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6%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중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려면 컨설팅 비용을 제외하고도 평균 6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어렵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참여한 응답 사업주와 근로자의 76%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5~9인 사업장은 83.3%가, 10~19인 사업장은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오히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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