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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게 끔 하겠다"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 여러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과세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다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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