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아파트(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8일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를 찾아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해 노후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차, 배관, 층간소음 등 문제가 심한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튼튼하더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구성요소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진 차관이 방문한 미성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6년이 지난 건축물로,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고 주차 면수가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권역별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0 대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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