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범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한 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텔 등 영업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그간 음식점이나 주점, 숙박업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영업점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 법률로 해당 업소 자체에도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업소에서 마약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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