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아파트(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두 가지에 대해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 한달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영업정지 1개월의 추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추가 청문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이 처분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국민들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 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크고 최선을 다해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음에도 시공업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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