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을 강화하고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해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수술실 등 출입기준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의 근거가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료기관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상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112긴급신고가 불가능했으며, 보안인력도 배치돼있지 않아 긴급상황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와 함께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시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를 합리화하는 안이 담겼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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