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이 축소되는 등 건축 허가 절차가 단순해질 전망이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가 축소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일 경우 허가기간이 약 6개월, 금융비용이 약 32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 등은 조건에 따라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저잊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각종 건축 허가 신청과 점검 등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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