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가 유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뉜다. 이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에 따라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인 경우 1단계가 유지된다.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이 통제될 경우 유지되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적고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1주간의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단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

먼저 1.5 단계는 지역적 유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해당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 때 위험지역에는 철저한 생활방역이 요구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서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2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자제가 권고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확산세를 의미한다. 이 때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외출하지 말 것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게 된다. 또한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을 중단하게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3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적용된다.

특히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거리두기 권고가 내려진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한편,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엔 중앙정부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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