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CG)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규제가 폐지됐다. 그런데 일부 전문건설업체가 업역 규제 폐지를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역 규제 폐지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전문건설인이 주축인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업역 규제 폐지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복합업종의 종합공사가 분리돼 발주됐는데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에,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정부는 이같은 업역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종합-전문건설업역 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상대방의 업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비대위를 이를 놓고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에 진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지난 3개월간 390억원의 수주 피해가 발생했다.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13일 집회에서 "영세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로 잠식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20일에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규탄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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