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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차단방안··· 업계 반응은 "비현실적"
김윤상 기자 | 승인 2021.08.12 08:10
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업(CG)

정부가 건설공사 붕괴사고와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원청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토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은 원도급과 하도급에 대해 각각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적법성 확인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10년간 2회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용으로 담고있어 사실상 관련 제도가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불법 하도급 담당자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따. 금전적인 제재도 함께 부과돼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적용된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취지와 달리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민간기업인 경우 하도급을 준 다른 민간기업의 재하도급 행위를 따져보기 힘든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권력인 정부가 나서서 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정한 '불법 하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도를 받는 회사가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를 주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를 불법 하도급으로 취급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요율을 책정하거나 아예 원가에서 빼는 등 불법 하도급이나 안전사고를 억제할 근본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이런 부분은 놔두고 건설사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마녀사냥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규제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수위가 타법에 비해 너무 강화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타법에서 보통 3배 정도의 배상을 하는데 이번 규제는 10배, 징역형도 무기징역까지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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