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폐허로 방치된 빈 집

국토교통부가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시행령은 크게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위험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자체장은 빈집의 기둥, 외벽의 노후·불량 상태를 비롯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한다. 이어 등급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시 참고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는 위험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받을 수 있다.

위험한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가 각 조례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또는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했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 방문이 이뤄지며,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을 거친 후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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