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사고 현장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제2테크노벨리의 한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이다.

사고는 당일 오전 10시경 판교제2테크노벨리 내 건물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50대 A씨와 40대 B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최하층인 지하 5층까지 떨어졌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근로자는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며 해당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조사 중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만일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위험요인 방치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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