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사업 효과 예측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총 3천명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이들을 통해 18만건 이상의 점검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따로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약 2천7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점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점검 웹으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모두 데이터화해 보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이 우려스러운 시설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더 정밀한 점검을 돕고 사업비용 지원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기능 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노인 안전점검원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은 부족해 점검 대상 시설이 계속 많아져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점검 건수는 연간 4천건 수준인데, 최근에는 8천건 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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