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여간의 주요 변화와 혁신
·법령정비(60건), 제도개선·신규정책 개발(108건), 기관장 현장 특별점검(66회) 강화
·국방부 및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 타부처 소관 점검 및 대책수립 지원 등
- '06년에 달라지는 재난관리 제도·정책
·민방위 교육훈련·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획기적인 안전기준 마련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혁신,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등 20건
- 국민보호를 위한 미래 발전과제
·근원적인 재난예방 투자중심 제도·정책 확대·강화, 적극적인 재난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9대 과제

소방방재청(청 장 권 욱)은 연말연시를 맞아 '04. 6. 1일 출범 후 '재난없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6개월여 동안의 국가 재난관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2006년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재난관리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통해 2006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미래 발전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한편, 일반국민·방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방재 및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05. 10.25∼11.16) 결과에 따르면, ▲개청이후 재난관리행정 개선정도에 대해 응답자 평균 57.5%로 상당한 정도 만족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추진사업중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체험중심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가장 시급한 재난 대비책으로 조사되어 ▲선진형 자율책임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범국민 방재전문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소방방재청은 Safe Korea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수직·수평적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재난관리 사각요인 해소와 총괄·조정기능 지속 확대, 선진 자율형 참여안전문화 기반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전면개정,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및 풍수해보험제도 도입기반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복구지원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가 재난관리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부분의 재난관리 모든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자연재난이 발생했던 과거 3년('96, '98, '01년)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인명피해는 85%, 재산피해는 54%가 각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에 국민안전을 한단계 더 높여줄 주요 재난관리 제도·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전 국민의 선진국수준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전국 소방관서에 '시민개방 교육장'설치 및 CPR 교육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운전면허 취득전 안전교육시 응급처치과목 의무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19신고만으로 모든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ALL & ALL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119상황실 신고접수자의 응급처치 지식부족으로 신고자에 의한 응급처치 유도가 미흡한 점을 개선, 119상황실에 1급 응급구조사를 1명씩 상시 배치하여 응급의료 신고접수시 구급차 현장도착전까지 응급구조사가 직접 응급지도를 통한 구급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재 분리운영되고 있는 119와 1339도 통합운영한다.

'06. 1.1일부터 태풍·호우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시설·경영규모에 관계없이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 등급화하여(단, 30만원이상) 실제 피해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07년 2억원, '10년부터 5천만원) 시군구의 지원금 전담부서를 통하여 One Stop으로 신속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 부여 등 9개 지자체 지역에서 태풍ㆍ홍수 등 발생시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국고지원절차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간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의연금 모집등록 및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가 추진된다. 현행 재해의연금품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해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엄격히 제한된다.

민간기업의 자율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해 재난관리관련 표준·지침마련 및 중소기업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하여 기업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 밖에도 안전문화 정착차원에서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계도홍보와 함께 강력단속을 시행하게 되며, 안전점검시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등에 대하여 전면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1년 6개월여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보호를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가 재난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국내외 재난환경 및 여건 등 국가 재난관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 혁신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의 총체적인 설계를 하게 된다.

아울러 그 동안 사후 수습복구위주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예방중심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식조사에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가 가장 시급한 재난대비책으로 조사됨에 따라 선진형 자율책임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범국민 방재전문교육과 민관협력사업의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재난교육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국민들의 체험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저변 확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교육센터'설립을 추진중으로 향후공무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범국민적 방재전문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방재연구소와 소방연구기능을 혁신하여 과학적·체계적인 재난관리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또한 지진해일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전달 및 대피시스템 완비를 통한 피해최소화를 목표로 현행 통신3사를 거친 재난문자방송 전달체계에서 자체 CBS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운용시스템을 구축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시스템 확보·운영으로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아울러,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Safe Korea 실현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소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산불, 지진, 홍수통제, 유역별 하천관리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의 범위,점진적 확대를 통한 확대된 위기관리에 대비, 국가 위기관리대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점검방식·규제·민원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제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한 고객중심 고품질 서비스를 추진하고, 민·관·산업체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호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산업안전 인프라를 튼튼히 하여 경제발전의 효율성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개청후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1년 6개월여 짧은 기간동안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강도 높은 자기혁신과 예방중심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각종 국민보호망을 완비하고,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국민프로그램과 재난에 강한 국토 만들기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Safe Korea,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소방안전신문사>

safe6119  yokim@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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