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해소로 소방제품 품질개선에 나선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육성하고, 소방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던 소방검정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최소한의 품질 및 성능 기준 적용으로 우수제품 개발을 저해해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업계의 검정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개선 요구에 소홀하고 구조가 다른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 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재-Track 방식의 경쟁체제로 제품검사는 민간에 개방해 복수화함으로써 검정수수료 및 신속한 검사 서비스 개선으로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관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형식승인 예비인증제 및 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 검사요청권을 부여하며, 사후검사대상을 예고하고, 우수제품의 검사 생략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검정수수료는 우수인증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할인하고, 형식변경 시 유사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 수수료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방제품의 해외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기준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를 도입하고, 현행 32개 품목인 검정대상 품목을 축소하며, 검정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제품에 대해 KFI 등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방검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도입하며,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불량 소방용품 유통차단시스템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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