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철
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피해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피해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719개소의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673개 지구가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12조 8,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단기간에 정부 재정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국토개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재해위험지구 등이 계속 파생되면서 자연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사회적으로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자유치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상습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기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금년 8월 3일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법률 제858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뿐 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과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 하였고,
둘째,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자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 등 재해발생지역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3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가 어려운 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고,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재민의 조기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청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차질없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시행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사업추진 활성화를 유도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시행으로 재난에 강한 국토 건설을 통한 「SAFE KOREA」 구현을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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