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시 우  
소방방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은 폐지,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폐지, 완화를 포함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 규제대안의 모색,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시장기능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합리적인 규제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연일 대두되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사실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규제의 완화’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규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이다.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수의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우리 청 규제는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할 것이 없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련 규제를 모두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말 속에는 두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는 오류이다.
규제개혁은 폐지,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폐지, 완화를 포함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 규제대안의 모색,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시장기능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합리적인 규제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규제는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오류이다.
안전규제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규제라고 하여 모두 강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규제 준수율은 저조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사문화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안전관련 규제이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

이러한 두가지 오류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이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규제에 따른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규제비용이란 해당 규제에 대한 행정집행비용뿐 아니라, 피규제자가 준수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준수비용,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왜곡비용, 기타 부작용 등을 망라한 경제적 총비용인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규제편익이란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즉 문제의 감소나 예방효과 등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은 현행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과학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의 폐지·완화·강화 등 규제개혁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규제준수율 또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청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은 법안담당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과에서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분석을 의뢰하여 합리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전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과 국민안전 확보는 반비례관계가 아니라 비례관계임을 명심하자.  

safe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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