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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대 메가 FTA 알셉(RCEP) 협정에 서명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11.19 09:30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알셉(RCEP) 협정에 서명한 뒤 협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다. 공급망이 살아나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인도의 가입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정상회의 폐회 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서는 아세안 10국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먼저 서명하고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서명했다. 15개국 중 14번째 순서인 우리나라는 유명희 본부장이 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서명했고., 문 대통령은 옆에서 이를 지켜봤다.

자료=뉴시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RCEP 협정 참가국의 인구는 22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 규모, 총생산(명목 GDP)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한편 RCEP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16개국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35억 명으로 전 세계의 절반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 교역액의 29%를 차지한다.

우리 무역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수출이 49.2%, 수입은 49%에 달한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RCEP 회원국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 8월까지 RCEP 회원국 대상의 수출은 25.4% 늘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기대도 크다.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농업분야 피해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 14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했다. RCEP 발효는 14개 회원국과 맺은 개별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개선)하는 것은 물론 한일 FTA를 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중국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고, 아세안도 나름의 주력 수출 농산물을 갖고 있다. 전체 GDP에서 농업 GDP 비중이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정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RCEP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내산 농축산물로 율무, 감자, 고구마, 콩, 녹두,팥(이상 곡물류),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이상 과채채소류),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이상 기타작물류), 벌꿀(축산물)을 꼽았다.

농경연 관계자는 “분석에서 빠진 사과·배·복숭아·감·감귤류는 현재 검역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RCEP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시장의 성장 한계에 봉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불황을 타계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역의 인삼산업과 농촌경제가 파탄일로의 지경으로 치솟구고 있다.

인삼업을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금산은 최근 인삼업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여 최근에 치뤄낸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날아든 비보나 진배 없는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등 많은 국내법에서 조차 갖은 규제와 간섭으로 인삼은 물론 한약초 산업 까지 산업구조의 난관과 시름하고 있는 골치 아픈 여건 속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따라서 금산군을 비롯하여 지역의 관련 산업계는 물론 농업 단체들도 우리지역의 산업과 농축산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고 정비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울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RCEP 민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RCEP을 활용해 코로나 시대 산업 발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RCEP을 통해 아세안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아세안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열위에 있지만 RCEP에서는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며 "수출, 산업 협력, 기술 교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RCEP이 일본과 맺은 첫 FTA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Tip Story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메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

RCEP이 본격적으로 체결되면 인구 기준 최대 규모(34억명)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조 7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알셉에 대한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3년 5월 첫 협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협정의 내용이 확정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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