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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소화기' 없으면 300만원 과태료
박상분 기자 | 승인 2020.11.19 14:41
사진=소방청 제공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

다음 달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를 시작하면 곧바로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춰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시정명령을 즉시 조치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설치 등 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공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을 말한다. 이 중 소화기는 화재위험 작업지점 5m 안에 소형 2개와 대형 1개를 갖춰야 한다. 불빛을 내는 점등 방식의 간이 피난유도선은 피난로를 따라 작업장 바닥에 설치하면 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장은 총 113곳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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