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선일보 | 출소하는 조두순

최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음주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하면서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2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포함되며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에도 출입이 금지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은 일반 성인이 소주 2잔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조두순은 조사과정에서 식사 때마다 반주로 소주를 마셨으며 본인의 주량이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범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앞서 검찰이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음주 전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만약 조두순이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후 집 밖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집 주변에는 경찰관이 배치된 상태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