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청장 권 욱)은 지난 12. 3～12. 5일 사이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북 지역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금번 폭설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가용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정부의 주요 지원 및 복구대책을 보면 ①기 대출 받은 영농․양축 자금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농업경영자금을 농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을 긴급히 지원하고, ②농가당 피해율이 30%이상일 경우 기 대출 받은 영농․양축 자금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③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 철재 파이프 등 비닐하우스 복구용 농자재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하고, ④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한해 국세 납부기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피해자에 대한 압류 및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 조치하며, ⑤주택․선박․기계장비 파손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납부기한도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하며, ⑥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⑦피해시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료하고 특히 일선 시․군․구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중앙의 복구계획 확정이전이라도 복구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⑧아울러 복구계획도 이달말 이전에 신속히 확정, 시도에 통보하는 등 대설로 인한 피해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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