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S타워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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